항소포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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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케이블가이 조회 1회 작성일 2021-04-06 15:59:30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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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, 법원에 항소포기서 제출…2심 재판도 거부? / KBS뉴스(News)

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.
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.
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
[리포트]
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.
박 전 대통령은 오늘 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.
지난 6일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
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.
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"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단 결론에 이르렀다" 고 밝혔습니다.
이후 재판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
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
다만 형제 자매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항소장을 냈습니다.
박 전 대통령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박 전 이사장이 냈던 항소장도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.
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.
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 1심의 무죄 선고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
다만 2심 재판장 직권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.
KBS 뉴스 계현우입니다.

'1심서 징역 24년' 박근혜, 법원에 '항소 포기서' 제출

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.

앞서 친동생인 박근령씨가 '1심 선고에 불복한다'며 대신 항소한 데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.

1심 선고 직후 검찰이 이미 항소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뜻과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릴 예정이지만,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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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, 자필 ‘항소포기서’ 제출…항소심도 불출석할 듯 / KBS뉴스(News)

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.
1심 재판도 사실상 거부해왔던 만큼 향후 진행될 모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
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
[리포트]
징역 24년이란 1심 선고 결과에도 열흘 동안 침묵만 지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.
최종 의사는 항소 포기였습니다.
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항소포기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
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가족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
박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서 제출로 박 전 이사장이 낸 항소 효력은 사라졌습니다.
박 전 대통령은 "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.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"라고 자필로 항소포기서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
또 막 시작된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도 궐석재판이 불가피해보입니다.
박 전 대통령은 당장 오늘로 예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KBS 뉴스 장혁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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